복권산업의 사회기여 효과로 본 ‘복지재원 조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합법·불법)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결과 발표

지난 18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연호 교수)은 한국연합복권(주)(대표: 강원순)로 부터 의뢰받아 수행한『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복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복권산업의 합법·불법 사행산업 대체성 추정 △복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 영역에 대해 조사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국민들은 복권을 훌륭한 재원조성의 수단이자 건전한 오락문화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미’와 ‘기대’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복권산업과 타 사행산업, 특히 불법사행산업과의 관계에서는 해외의 경우 복권산업이 불법사행산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며, 국내연구에서는 복권과 불법사행산업간 영향이 거의 없어 일부 제기되었던 복권의 기관차 효과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복권은 카지노, 스포츠토토, 경마 등 6개 사행산업 중 사회환원지수가 38.5%로 가장 높아 소득분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7년 간 조성된 복권기금(사업비 포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생산유발효과 연평균 2조 2,78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연평균 1조 1,541억원 △취업유발효과 부분에서는 연평균 17,629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지난 7년 간 총 12만 3408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복권이 기타 불법 사행산업 확산을 축소시키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복권은 복지재원이 절실한 이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재원조성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그 수익금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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