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는, 24일에 오후2~5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에서 ‘은평 청소년 총회’를 개최해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청소년 정책제안(1억5천만원)을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인 란츠게마인데 방식으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결정한다.
지난 8월 주민들이 제안한 청소년 정책 중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5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지난1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들만이 참여하는 사전투표(모바일․현장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24일 은평 청소년총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찬반토론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는 한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책과 예산결정권을 부여한 최초의 사례로, 청소년 주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평구는 2011년부터 시행해 왔던 10억원의 참여예산 제안사업(동 지역사업)에 더해 올해부터 추가로 10억원의 구 정책제안과 1억원의 공무원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새로 시행된 은평구 정책제안에는 총 72개의 주민제안이 접수되었고, 이중 심의를 통과한 32개의 제안(일반분야 27개, 청소년분야 5개) 중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일~16일 진행된 모바일투표․현장투표에 총 12,5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여 24개 제안, 8억3천여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26일 오전 9~12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에서 ‘은평 공무원 총회’를 개최해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공무원 제안사업(1억원 이내)을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인 란츠게마인데 방식으로, 사업의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직접 결정한다.
은평구는 2011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통해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 최초의 모바일투표, 주민총회 등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기준 4,800억원의 구 예산 중 500억원을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장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전국지자체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