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에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기본법 제정 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2005년도부터 추진된 장애기본법 추진배경과 함께 ‘장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임상욱 조직국장(한국장애인연맹(DPI))의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은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발제는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기본법의 체계와 장애기본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확과), 노임대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등 장애인당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김대성 회장은 “2005년도 정화원 의원을 시작으로 기본법 제정운동이 본격화 됨과 동시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담겨져 있는 철학과 목적,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장애관련법의 상위법적인 성격으로서 장애인 기본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진환 대표는 “장애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 관련 법률들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관련법령들 간의 체계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장애관련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연맹(DPI) 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국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국내법에 적용 및 15개의 장애관련법령의 체계성 도입과 동시에 아동․여성․노인등 존재하고 있는 기본법 동향에 맞추어 장애기본법 제정의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또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기자회견,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