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일인지 제대로 판단해 처신하면 최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류재구 의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일인지 제대로 판단해 처신하면 최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복지신문]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으로 류재구(더민주·부천5) 의원이 위촉됐다.

정기열(더민주·안양4)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의원 자치입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정책위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입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입법정책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류재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명국 안양대학교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30일 부천의 한 카페에서 류재구 위원장을 만나 도의회 입법정책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입법정책위원장이 되신 소감은?

A. 경기도의회에는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조례 입법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입법정책위원장으로서 이 분들이 필요한 조례를 구상하고 또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것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Q. 입법정책 분야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나?

A. 입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상임위와 입법정책담당관이 이원화돼 있어서 어디에 중심축이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연구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겠다. 또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지방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입법에 익숙하지 않은 도의원님들이 입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기본조례를 재평가해 개정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Q. 평소 합리적이고 대의와 명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걸로 유명하다.

A. 어느 조직이나 타성에 젖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큰 부분이 아니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최근 문제가 된 청와대를 보라. 고산병에 대비하기 위해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일도 사실은 고산병을 대비하는 다른 약품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비아그라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등을 작성해 두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 일을 하지 말든가 꼭 할 수 밖에 없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일인지 제대로 판단해 처신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Q. 앞으로의 각오는?

A. 얼마 전 입법정책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정기열 의장님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선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입법정책위원장은 의장과 의원들의 입법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입법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감사하다.

송하성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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