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편적 복지란 말 그대로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진정한 복지국가의 반열에 서기 위해 지향해야할 복지 수준으로 회자되고 있다. 본지는 노경태 서울복지신문 회장 취임 100일 맞아 ‘보편적 복지의 나아갈 길’에 대해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 주]
노경태 회장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사진 :백운재
노경태 회장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사진 :백운재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런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소관이라 여겨졌으나 요즈음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현상이며 덕목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흐르듯이 사회 복지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경태 회장은 “복지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차별적이고 편협적인 차원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노 회장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는 어떤 방향일까.

“복지의 기본은 인간의 행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복지에 대한 기대와 그 혜택 역시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등 적용은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만일 선별적 복지를 추구한다면,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차별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으니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경태 회장은 “복지 혜택이 100% 모두에게 주어져야지 만일 70%에게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30%는 복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여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처럼 각자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실시한다면 보편적 복지 실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보편적 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 설령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이며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 회장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펼쳐가는 것이 합리적일까.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이 특히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성과 위주의 교육으로는 치열한 경쟁의식만을 키우고 상대에 대한 불신적인 사고를 조장하게 됩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는 호소도 나오겠으나 우열을 가리는 식의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효 문화에 대한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구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 회장은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육교육의 활성화와 학교급식의 내실화, 다문화 학생교육 지원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확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또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 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이뤄가며, 내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큰 것보다는 작은 나눔부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서울복지신문이 먼저 참여의 공간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노경태 회장은 복지와 행복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와 행복의 체감온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지난 5년 동안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복지는 향상 됐으나 ‘국민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여가, 합계출산율 등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서 생겨난 결과라고 봅니다.”

노 회장은 또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 및 배려가 넘치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인간교육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뒷받침되는 복지사회를 이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사회복지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좋은 점으로는 먼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복지가 보편적으로 발달되어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족한 점이라면 시행 중인 복지가 균일 되게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을 꼽게 된다.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복지수요도 조사를 통해 국민 각자가 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세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경태 회장은 장려해야 할 복지, 보편적 복지의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복지는 사랑이며 생명존중이다”며 말을 이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똑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지향할 바가 못 됩니다.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지원하는 탄력이 있는 운영이 보편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복지의 결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는 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노경태 회장은 서울중앙에셋(주)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폭넓은 사랑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진 : 백운재
노경태 회장은 서울중앙에셋(주)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폭넓은 사랑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진 : 백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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