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국회 예결위원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과 관련헤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신규 설치할 치매안심센터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과 치매노인등록관리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예산 8억 3,500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자 2,500명을 추가 반영하여 203억원 증액”하였고,“아이돌봄 시간제돌봄 이용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아이돌봄지원 예산 11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가 치매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아래 추경예산안에 2,177억원을 반영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채용인력 5,125명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 필하다고 촉구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하여 남인순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신규 채용인력 205개소 5,125명에게 치매에 대한 소양교육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12월 업무개시 전 질 높은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그러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추경으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예산 약 2억 5,000만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문재인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기능은 인지저하 또는 치매 노인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1:1 사례관리를 통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 47개소, 신규 설치 205개소 등 252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예산 약 5억 8,500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이번 추경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203억원을 증액하였다”고 밝히고, “정부에서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미지급금 273억 5,800만원과 금년도 이용자 6만5,000명에서 6만6,300명으로 1,500명 증가분을 포함하여 5,85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경심사를 통해 이용자 증가분을 2,500명으로 늘리고 203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다만,“장애인활동보조인력에 대한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애썼지만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2018년도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운영비 25%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40원으로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등을 지원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어, 적어도 유사 사회서비스의 1만1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 사회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 시간당 9,800원, 가사간병서비스 1만200원보다도 낮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경에 126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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