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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책무 강화돼야”생명존중 사상…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문화 확산 필요
박동명 박사의 복지세상  |  s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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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4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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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우리 사회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일 4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8명의 2.4배나 된다(2011년 기준). 이런 통계로 OECD 국가 중 8년째 자살률 1위에 올라 있다.

그러면 서울시민 자살률은 얼마나 될까?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였고 OECD회원국 평균 및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2011년도에 총 2,722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하루 평균 7.5명, 약 3시간마다 1명꼴로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이렇게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자살에 대한 관점이나 시각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유형도 다양 하겠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나 사회저명인사가 자살하면 그 충격은 대단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살하면 한두 달 새 평균 600명가량이 뒤따라 목숨을 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할 책무가 있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2011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제3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느끼는 정책들은 매우 피상적인 것 같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자살률이 최고 37.7명, 최저 19.2명으로 자치구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2.4배가량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차이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살시도자가 있을 때, 제 빨리 경찰이나 소방 구급대원이 출동해야 한다. 또 자살징후가 있을 때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학교, 주민단체 등에서 상담하거나, 긴급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넷째 자살위험이 높은 이른바, 독거노인, 저소득주민, 위기청소년, 미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원구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해 지역 내에 독거노인과 실직자, 청소년 등 6만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내 자살자가 전년대비 30%가 감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울증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돌보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시키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위기청소년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현재 자살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살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부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살예방대책이 수립되고 각종 시스템도 마련되어 자살이 적극적으로 예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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