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6일 저녁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을 대표해 ‘지방분권개헌 촉구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석진 구청장은 협의회 대변인인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와 함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뜻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 모인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촉구문에서 ‘사회경제적 혁신과 성장 동력 없이는 지방을 살리고 국가 대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개헌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하며 △4대(입법, 행정, 재정, 조직)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 정당과 국회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의지를 밝히고 개헌안과 개헌일정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문을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총회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지방4대협의체 대토론회 △자치분권대학 세미나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포럼 △지방분권개헌 설명회 등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헌법 개정 기자설명회와 △지방분권개헌 특강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별히 “지방자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법인세 중앙-지방 공동세화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으로부터 이를 시작하자”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