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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입법활동 활발… 조례안 6건 대표발의청년일자리 창출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민생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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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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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발의 의원(왼쪽부터 김용범, 고기판, 강복희, 김재진, 박미영)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의원들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민생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안건은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다.

김용범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모의의회를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성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수여 및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고기판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고기판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기존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기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강복희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는 표창 수여, 구 공영주차장 요금 1년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재진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은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공중화장실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규정과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미영 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 기준에 맞지 않을 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했으며,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6일 열린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으며,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우대 및 지원 대상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안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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