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은 경기호황을 맞아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도 수출증가율은 15.8%로 세계 주요 수출국 10개 나라 중 1위를 기록했고, 수출순위도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2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는 역주행 정도가 심해 2017년도 청년 실업률은 9.8%를 넘었고 실제 체감 실업률은 25%로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재앙이라고 한다. 청년들의 실업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까지 바뀌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일 청년실업 및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체 경제는 나아지는데 왜 이런 일자리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를 인구학적 요인과 일자리 미스매치로 보는 시각도 많다. 1980년대 고교를 졸업한 20대 연령층의 인구는 약 90여 만명 이었고, 이중에 약 30% 정도인 30만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80%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약 60여 만 명의 대졸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후 청년들의 연령대는 줄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약 50여 만 명의 대졸자가 매년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대졸자 수요가 약 30만 정도인데 매년 50만 명 정도 배출되니 청년 실업률이 상승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일자리 부족이라고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고졸 학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대졸자가 선호하지 않으니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 각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에서는 그리 반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금년 1월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주체한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은 ‘연봉의 격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고 워라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생활, 사생활,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선호하며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2002년 시작 되었다고 한다. 2017년도에는 38만 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들 중 약70%가 대학에 진학 후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2026년에는 30만명 내외로 현재의 수요를 고려하면 인구학적 으로는 청년실업률은 해소가 될 것이다. 현재의 대졸 수요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다.
일본은 구인난에 청년실업률은 3%이내 이다. 그나마 자발적 실업이라 한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줄어든 것은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 든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1991년 고졸인구가 202만 명에서 2016년 119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대졸자 수가 30여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연봉차이는 80% 정도 이나 , 일본의 중소기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있는 제조업으로 미래가 있고 장기근무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인원 증가 , 취업을 위한 지원정책 등 정부의 노력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공급측면 보다는 수요측면인 기업의 고용창출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은 실업자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자국으로 리턴 하도록 하고 외국기업에는 자국의 투자를 권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1년도 되기 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실업률 해소를 위한 과감한 노동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해외투자 기업 유턴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8월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에 진출한 1만 1953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인원은 296만이며, 국내 대기업 7곳의 2010~2016년 고용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2만 명 고용을 늘린 반면 해외에서는 15만 명 넘게 채용했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익창출과 자유무역 확산, 글로벌화로 인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지금의 청년실업 대란에서는 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턴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2018년 3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7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조사’ 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6%가 해외이주를 고려한다고 한다.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자녀교육환경을 위해서’라고 한다. 취업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한 취업보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할 수 있는 조건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