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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의 '알수록 유익한 경제상식'보험가입시 보험관계자의 책임과 권한 이해
김현호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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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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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호/ 서울중앙에셋(주) 본부장

[서울복지신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진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족,친구,연인,부부,자녀 개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관계되는 사람은 크게 달라진다. 태어나서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기도 하며, 배우기도하고, 알아 가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법률적인 이해관계인이 되었을 때는 관계인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한순간의 선택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법률적인 관계인에서 선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최근 보험사고를 보더라도 피보험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청부살인을 하게 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보험을 가입시에는 보험관계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 한 후 보험증권을 보면 보험관계자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면 아래 표1과 같다.

보험관계자

책임

권한

비고

계약자

보험료 납입의무

계약자,수익자변경권한,계약해지할수있는권리와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계약자변경시에는 비과세와 증여세 요건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담당FC와 상담을 꼭 해야 한다.

피보험자

①보험대상자로 직업이나, 건강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

②직업이나 주소 변경시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사망수익자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수익자 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중 1인 대표유족에게 사망보험금지급

보험 가입시 필수사항 첫째 종신보험처럼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은 사망시 수익자 지정은 필수이다. 표1 비교란에서 언급했듯이 피보험자 사망시 대표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아 분할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자 변경하게 되면 변경 후 10년이 유지 되야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셋째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변경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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