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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마련 됐다박마루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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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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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 속에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마루 의원은 지난 1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학교 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실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마루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시간 생활하는데, 최근에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닫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실, 체육관 등 실내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오염도는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급증하여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 집중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과 달리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각종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담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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