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22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을 위해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 산업부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7월내에 재수립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부처의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2030년의 10년 동안 8.8∼17.6조원에 달할 수 있는 해외 감축량(BAU 대비 11.3%)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에 제출한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목표치이다. 이 중 해외 감축량 11.3%의 비율 조정과 비용 감당의 책임 소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 2015∼16년 국내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인 16,294원과 2) 2021∼2030 EU배출권거래제 예상 톤당 평균 배출권 거래가인 25 유로를 바탕으로 8.8∼17.6조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강병원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미래세대의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의 수정·보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국내 감축량을 늘려가는 것이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 주관, 기후변화센터 후원으로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가 발제하고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흥원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 EU 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 박찬종 이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윤영 객원교수 및 국내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각 부문이 책임져야 할 부문을 책임지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