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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 6,742억원 추경… 저소득층 복지 범위‧대상 확대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자영업자 지원, 틈새보육 해소 등 체감형 대책에 집중 투자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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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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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로고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 9,163억 원)의 11.5% 수준이다.

우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 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천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백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천 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목)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5대 분야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첫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서민의 주거 환경 안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판단,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1,465억 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19년 8월 준공)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전 노인복지관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보강’ 등 복지시설 확충 운영을 위해 131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식품·의약품 관련 장비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41억 원을 확대 투자한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뿐 만아니라 공원 확충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 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년 7월 실효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쌍문근린공원 등 연내 보상 가능한 대상지에 대하여 편성했다.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삶의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육교직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을 대체교사·보조교사 신규채용,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중점이다.

용산상가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후 시설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한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 69개 사업에 474억 원을 투자한다. '19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개 사업, 454억 원을 증액 반영한다. 한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 안전한 물 환경 조성과 슬러지 처리과정의 악취 등 시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재난에 대비해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 원을 반영했다.

시민들의 보행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조기 완공에 투자한다.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 등 해소로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 12개 사업에 227억 원을 투입,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금천·도봉·서대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강북권에 사업비를 조기 투입해 체육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한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불편을 야기했던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을 증축한다. 도서관이 없었던 강동구 둔촌동 등에는 신규건립을 조기에 지원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반영해 '19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반영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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