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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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번 뚫리면 나중엔 쉽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은 문제도 아니지요. 구청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불안하고 울화가 치밀어요.”

서대문구 ‘구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익명의 한 주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대문갑 선거캠프가 서대문구 주민 13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 명부를 넘겨받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문제의 발단.

이에 서대문구는 구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21일 구청 회의실에서 긴급 정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구청에서 연락처가 포함된 주민 정보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어떤 경로로 유출이 가능한지, 만약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했다면 외부 유출 시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구는 2011년 당시 정보유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심각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구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에 주민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감사부서를 통한 철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건축, 부동산, 세무, 교통, 복지, 주민등록 등 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의무 보관 기간을 확인한 뒤,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구민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정보 시스템 관리 강화와 엄격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 공무원 정보관리 마인드 함양 교육 등 후속 대책에 매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겨레’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대문갑 선거캠프가 서대문구 주민 13만여명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주민 유권자 명부를 넘겨받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20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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