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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복지 리더’로 앞장선다“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차별 시정…포용적 복지 증진에 집중할 것”
김한울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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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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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최고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역할을 잘 수행해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막중한 부탁을 들었다며 최고위원으로써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여성 최고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여성정책 전문가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참 바쁘다. 당 내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들여다보고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복지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 듣고, 해결 방안을 나누는 ‘발로 뛰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으로도 추대돼 묵묵히 복지에 힘쓰는 복지역군들을 격려하고 이끄는 복지 리더로 앞장서게 됐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서울복지신문과 인터뷰가 있던 날에도, 며칠 전 장애인단체를 직접 만난 이야기를 꺼내며 장애인복지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이어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복지 등과 관련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다음은 남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계획 중인 정책은?

먼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마련돼 있지만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앞서 만난) 장애인단체 말로는 책정한 예산보다 8조 이상 인상돼야 한다지만, 우선 OECD 국가들의 장애인복지예산 수준 정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2배 이상은 증액해야 하고, 이를 거듭 요청하는 중이다. 두 번째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인력이 직접 찾아가 대면하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가는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脫)시설화’를 위해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활동보조제도 부분 등을 지원하는 공공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되려면 중간 역할을 해줄 시설이 필요하고, 관련 운영은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공공화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일자리 부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창출 묘안은?

기존의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뚜렷한 대안은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어디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 선진국이나 OECD 국가들의 방식을 살펴보니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게 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위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서비스원(민간이 아닌)에 소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어지지 않겠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단위별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Q. 실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주력하고 있지만, 한시가 아까운 청년들에게 마냥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을 늘리고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청년과 중소기업을 함께 돕는 방안도 실행 중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한명에 대해서 1년 간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들이 체감 상 느낄 수 있는 취업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청년 실업에 이어 중장년층 고용지표도 확 떨어졌다. 추이를 살펴보니 숙박업과 요식업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는 10만개 이상 줄어들었다. 숙박업 같은 경우는 중국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그 여파가 계속되어진 것 같고,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유행처럼 요식업에 몰렸다가 과한 경쟁으로 폐업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도 적지 않다. 이때는 △카드수수료 제로 △가맹수수료 줄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을(乙)과 을의 갈등 및 경쟁보다는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여러 방면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다.

Q.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 정책, 혹은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지만 복지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처럼 국민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의료 부분의 절감이 실현되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현재 60% 초반에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려는 ‘문케어(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선진국도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Q. 서울복지신문사가 제정한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소감이 어떠신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힘쓰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식은 사회적 격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인을 위해서라도 꽤 의미가 깊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수고하는 분들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복지공무원, 개인 등을 대상으로 4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는 서울복지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가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Q. 끝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을 만났다. 이들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역할을 잘 수행해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막중한 부탁을 하셨다. 민생의 다양한 주체들인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 농민 계층 등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이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이것이 촛불을 들고 민주당을 지켜줬던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김한울 기자

□ 남인순 최고위원 프로필

인천광역시 출생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乙)지로위원회 상임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선·송파병), (전)국회여성가족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 (현)보건복지위원

   
▲ 남인순 최고위원은 ‘복지 한국’을 이끌어갈 복지 역군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이 날로 더 공정하면서도 청렴한 시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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