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제10대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방자치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가 취한 것은 강하고 날선 검이 아닌, 갈등보다는 화합을, 협력을 중시하는 조화로운 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소수정당과의 소통과 조율'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언론과 시민들의 평가는 '긍정적, 기대이상'이다. 후한 점수인 반면 부담도 적잖을 터. 신원철 의장의 각오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했다.
Q. 제10대 의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을 맞은 소감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엄중한 뜻을 깊이 헤아려 실망시키지 않는 의회가 돼야한다는 각오가 크다.
우선, 임기를 시작한 7월부터 석 달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TF, 연구모임 구성에 있어 소수정당의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직접 만나 소통과 조율에 힘쓰고 동시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여러 차례 만나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방향 제시에 대한 논의도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문제를 국회가 앞장서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모든 노력의 원천은 시민들께 했던 약속에 있다.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실력보다는 신뢰 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고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우리 시민의 삶이 변화하는 정책 마련에 혼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소홀치 않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한 협치를 실천해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Q. 소수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하나의 과제일텐데.
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 수장은 갈등보다 화합을 취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라 판단한다.
현재 하나의 당이 아닌, 4개 당 소속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통합과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중이다.
먼저 잦은 접촉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므로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의원 간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의회 운영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수정당과 소통을 특히 힘쓰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위원회에 소수 정당의 의원을 한명이라도 배치하는데 배려해달라는 요청을 해뒀다. 이밖에도 소수정당 의원이 각종 정책 연구모임을 꾸려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여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Q. '이번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기에 정당 비율과는 관계없이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할 수 없다. 특히 주민의 뜻에 따라 생활정치를 펼치는 곳이기에 더욱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시정 질의를 맡은 이호대 의원이 '서울페이(가칭)' 의 시행 일정을 늦추더라도 보다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정을 향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를 펼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박 시장의 주요 정책 중 △청년수당 △조정교부금 증액 △7017 서울고가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견제와 비판에 앞장섰던 사례도 있지 않나.
Q.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균형발전 대책,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의회 역시 오래 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 고민해 왔다. 지역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공감하는 바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민자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자사업이라곤 하나 시의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다(38% 정도 소요) 막상 시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시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실상 22%정도 부담이 더 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즉 추진했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4개 경전철 인근 지역의 주민이 겪는 교통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의회는 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재원 조달, 매서운 감시자 등의 역할 또한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Q. 서울시 복지 정책 중 잘한 것을 꼽는다면? 반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법 또한 궁금하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서울시가 '대상'을 받았다(올해 8월). 그간 많은 공을 들인 '시민복지기준선'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주민참여형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아울러 위 정책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한 정책들이라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시민복지기준선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복지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로, 박 시장 취임 이후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시가 추진한 각종 성과들을 포함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2015년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시 복지 정책 중 자랑이다. 동주민센터 소속의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출산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번 여름 폭염을 지나오며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 또한 여실히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의회, 그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Q.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를 적극 비판했는데 왜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6개 분야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부분이다. 먼저 △자치입법권 강화 부분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개정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다.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개헌 추진 시기에 맞추느라 지방자치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의 제·개정,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의 개정을 그때까지 지연시키는 것에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직접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다.
△인사권 독립 부분 또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누락한 상황이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부분은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는 것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의 3분의 1범위 이내에 두겠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유정복 장관도 의원 정수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1대1 혹은 2대1 범위에 두려고 고민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 이때보다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담고 있지 않나.
정리하자면 이 같은 내용들은 그간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반의회적' 계획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이번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원안 의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Q.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
'지방분권'이다. 앞서 언급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내용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의회 단체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연대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와 관련 10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치분권위원장과 면담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개헌시점까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율에도 힘쓸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지방과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