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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초‧중‧고생 '친환경 무상급식'… 2021년부터 전면 실시전 고교 단계적 시행, 기존 보류 의무교육대상도 포함… 건강한 한끼 보편적 복지로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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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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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가운데)이 고교무상급식 기자설명회를 갖고 관졔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가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핵심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급식배식 뿐만 아니라 바른 식습관, 영양, 친환경농산물, 배려의 밥상머리교육 같은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병행, 신체적 성장과 바른 인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평균 30% *'18.3.~8.)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18년 고등학교 평균단가 및 기준 급식일수 적용)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 중이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18년 4,533억 원)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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