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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김혜련 위원장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 및 예산심의 기능 연속해 이어지게 할 것”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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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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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위원장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더불어민주당, 서초1))에서는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소관 분야(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 여성가족정책실)의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인 2일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해 여성인력개발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어 둘째날인 5일은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인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까지 총 7개 기관/시설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수감했다. 셋째날인 6일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를 맞아 진행된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다. 민선 6기에서 시행된 여성·가족 정책사안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민선 7기에서 제대로된 계획과 사업 집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하는 등 어느때 보다 열띠고 진지한 정책감사로 진행됐다.

우선, 서울시 주요 여성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첫째날에는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당부하고,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의 중복 우려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보육서비스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외부강의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날, 육아종합지원센터을 비롯한 각종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행감사무감사에서는 수감기관의 보조금 사용실태의 적정성과 회계적 투명성, 수의계약에 대한 비교견적 및 직종전문가를 통한 투명성과 적절성 확보 방안 필요성을 지적하고, 수감기관의 재무회계 교육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 숙달과 함께 서울시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가 있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조아 아빠교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락될 우려를 지적하여, 언제·어디서나 아빠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방식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서울시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한 조직운영,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관리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수의계약과 납품이행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회계처리와 감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전날 부실한 자료준비로 인해 수감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셋째날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서 이틀동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시설에 대하여 지적·제안·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본부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다시한번 집중적인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행정운영실태를 엄정히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 정책 방안을 당부하고, 대체 교사 부족문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맡고 있는 보육서비스센터의 역할 재검토와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연구와 조사분야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젠더자문관의 위상 확보와 실효성 향상 방안과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교육의 개선 방안 마련 및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발생빈도 높은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확보 방안에 집행부 차원의 정책을 당부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매칭비율 산정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당부하셨으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 조리사 지원 인력의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업무시간내 강의활동과 관련해 다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의를 통한 부당이득 성격의 강사료를 취득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검토와 함께 그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와 학대사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원장과 종사자들의 긴장과 집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근무시간대 잦은 외부강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질타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업무시간내 상호기관간 교차 강의활동과 관련한 수익행위는 부당이득 추구로 평가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엄정한 실태 조사와 법적 평가 및 환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위원회에 1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지적 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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