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 생활안전복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종사자 일자리 질 높인다9일부터 지자체 선정 위한 공모 시작...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0  15:27:5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보건복지부는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그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경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34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33. 101호(신사동)  |  대표전화 : 02-2285-0691 
구독 및 광고 : 02-2272-3613/4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58  |  회장 : 노경태  |  발행인 겸 편집인 : 장경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경근
Copyright © 2012 서울복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