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7가지 중점사업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가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방법 개선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고령 장애인 돌봄 활동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을 중점 사업으로 한다.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에게 장애상황에 따라 활동지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와상, 사지마비 이며, 독거세대의 경우는 시에서 추가예산을 투입해 최고 24시간간의 돌봄시스템을 운영한다.
중점 사업 중에 올해 새로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은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시는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상쇄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고령 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인원은 ’19년170명, ’20년 210명, ’21년 250명으로 점자 늘려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자립 인프라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단체를 조직, 자립생활의 풀뿌리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재 45개소를 4곳 신규 개소하며 총 49개소로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61명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매년 개소 당 1명씩 증원해 3년간 3명까지 늘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이 튼튼해질 전망이다.
시는 제2기 탈 시설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기존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시에서 4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3개 거주시설을 1:1 연계 시켜 한층 더 강화된 자립지원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역사회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탈 시설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퇴소 후 1년간 월 30시간씩 지원해오던 것을 약 2배 2년간 월 50시간으로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9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힘입어 시는 올해 27명의 인턴을 선발 맞춤형 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336가구에서 2019년 1,503가구로 늘렸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개방을 도울 ‘리모컨 도어락’을 1,250가구에 설치한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올해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