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서울케어시스템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영역이 맞춤형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케어’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을 환영한다”며 “다만 정책의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앞서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서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차질 없이 서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비롯해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본 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청회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각종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만들어진 ‘서울케어’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와 기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실 소관으로서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사회서비스를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야간 보호를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한편,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운영을 통해 보육분야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구상하고 수립해 서울케어 건강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만성질병이 있는 건강고위험 노인이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제공과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금과 같이 건강고위험 노인이 낯선 곳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에서 친한 친구와 이웃과 떨어진 채, 외롭게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케어’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복지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 등은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서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등으로 구분된 부서 칸막이가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방해가 되거나 갈등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케어 정책의 안정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행부의 적정 예산 편성, 차질 없는 사업 집행, 원칙 있는 집행 결과 평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한다”며 “또한 서울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오신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의원, 김용연 의원, 봉양순 의원, 서윤기 의원, 이영실 의원, 이정인 의원, 김화숙 의원, 김소양 의원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일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며 논의해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나겠다”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