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주민설명회 20회’ 개최… ‘소통행정’빛나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관동 40개 아파트단지 중 20여 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민생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정책대안이나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과 협치의 구정철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선7기 구정운영 의지가 담겨져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는 만남과 대화로 지역이 당면한 현실과 비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전례없는 주민설명회 20회 개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사업 추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요 질문사항으로는 △건립부지 용도변경 △통일로 교통문제 △다이옥신 등 환경문제 △창릉천 오염문제 △수색재활용센터로의 이전 등 실질적 현안문제가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는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 중인 지역으로, 판결을 통해서도 중지됨 없이 지속적으로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이용할 토지임이 증명됐다”며 “대체부지 마련에 대하여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고양시와 은평구가 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검토했으나 이전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은평구의 안(案)대로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국무조정실 갈등조정 회의, 2018. 9. 27.’에 따른 사항이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북3구 청소차량 90대가 통일로, 자유로, 권율대로 등으로 분산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중 운행으로 통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고, 향후 은평구 폐기물을 마포소각장으로 직송하면 운행차량이 50대로 감소하므로 교통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으므로 질소산화물이나 다이옥신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설비를 완전 지하화하고 약액세정탑, 스피드도어, 에어커튼 등 최신설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발생되는 오수는 별도의 공공하수관을 통해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됨으로 창릉천에는 유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색재활용센터로의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현 수색재활용 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일일 30톤에 불과해 은평구에서 일일 배출하는 59톤을 처리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150톤 규모의 광역재활용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증축해야 하나,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대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특히 매회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법정 필수시설로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고 △양주소각장은 2020년 이후 반입이 불투명하며 △고양시의 도내동 차고지 이전 요구(연간 33억 이행강제금)와 지난해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처음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추가비용(연간 6억 6천5백만원)발생으로 인한 향후 폐기물 대란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제안사항으로는 단지내 공용차로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요구와 이말산 등산로‧실개천 정비, 수목 식재 지원, 생활체육‧교육‧복지시설 확충 요구 등 총 103건으로 현장답변 및 부서회신의 방법을 통해 수용가능여부를 답변했다. 이 중 수용가능한 78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 구정에 우선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다.

경기도 고양시 의원 단상 점거 등 '격화'… 은평구민 안전 위해 행사 종료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달 4일 은평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지역주민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부 주민들이 행사 진행을 방해했으나 사업개요 및 경과보고,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질의응답 등 2시간 가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 측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평일저녁 또는 주말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해 은평구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3시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은백투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셈이다.

2차 주민설명회 당일, 은백투는 애초 요구와 달리 설명회 시작부터 장내 소란을 유도하고 행사를 방해했다. 경기도 고양시 의원까지 합류해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현수막 등 시위 장비로 참석한 찬성주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니 설명회를 들어보자”라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호각 소리 등 날카로운 마찰음에 묻히고 말았다.

고양시 김 모 의원은 과열된 주민들을 진정시키기보다 은백투와 일부 주민의 선동을 부추기고, 급기야 단상에 난입해 은평구청장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립 반대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행위로 참석한 은평구민을 분노하게 했다.

설명회 진행 중 주민(은백투 회원)이 쓰러져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원이 즉시 대응한 결과 혈압, 맥박, 혈당 등이 정상으로 확인됐으며, 행사진행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 있던 일부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이번 2차 설명회는 은백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자리임에도 은백투에서는 ‘사업설명회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자원순환과장의 경과보고 후 용역관계자의 용역결과 보고 시 은백투 회원들이 설명회 무산을 위해 단상점거를 시도하며 거센 항의로 참석주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소규모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소통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민선7기 구정목표 중 하나인 ‘주민이 주인인 은평’ 실현을 위해 진관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주민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