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내놓은 '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이다. 전문을 게재한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실질적 복지, 실천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우리 홍성군의 “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이제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성군의 공직자는 물론 여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2019년도 총예산 5,732억원중 복지분야 예산은 1,470억원으로 2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66.6%인 979억원은 국도비등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33.4%인 491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국도비 등 분담분을 제외한 순수한 홍성군의 자체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홍성군정의 각 분야별 사업추진을 감안하면 복지분야에서 자체사업의 확대는 비록 어렵다하더라도 홍성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책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홍성군 자체 복지시책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의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아동, 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복지분야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우리 홍성군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분야 기관․단체의 일관된 목소리는 이번과 같은 간담회의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개최였습니다.
행정기관은 군민이 원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행정은 이제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다섯 차례의 기관․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문현답'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홍성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공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둘째, 보편적인 가정 이외의 가정에 대한 발굴과 문제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내 문제의 원인인 알콜중독,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의 발생하는 문제의 가정을 적극 찾아 사례관리제도를 활용한 심리치료 등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채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된다면 이 또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홍성군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도 일하기 편한 홍성군을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에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 출산에 필요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관련 시설 확보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재가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홀로 지내시는 노인은 이웃 및 가족과 단절되어 고독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나오셔서 동네 분들과 함께 활동하므로써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경로당 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단편적인 원인보다는 가정, 친구, 학교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을 하나의 기관․단체에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기관과 단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점차 다양화․복잡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복지시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