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의회(의장 이명옥) 기노만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괘도수정과 단발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난 24일 은평구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방향과 노인복지기금’문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며 이에 타당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는 그러한 고민보다는 단발성 정책들만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어 “돈을 주고 일을 맡기면 그만큼의 일을 하도록 해야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일할 맛이 나는데 지금의 사업은 그저 시간 때우기 용돈 벌어보기 정도인 것 같다”며 “그간 일자리사업 정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이번에도 역시 단순한 성과 평가에 따라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노만 의원의 구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장 대조동, 구산동 지역구 기노만 의원 입니다.
2019년 1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6월 28일 본회의에 안건처리를 하게 되면 1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정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열심히 활동해주신 의장님과선 후배동료의원 및 지켜봐주신 지역주민께 운영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의 노인 복지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어르신 복지과 예산은 1656억 4802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5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 66억 9천 9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추경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기초연금 지급 비용으로 53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복지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증감액 2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포함 예산액은 1732억 7386만 5천원입니다. 그중 기초연금 지급액은 1473억 4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잡은 예산액은 127억 5047만 3천원이며 내용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12억3천 민간이전이 114억 9천 8백만원이며 내용은 공익활동으로(지역형), (전국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등 입니다.
우리 은평구 어르신 복지과는 타지자체에 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자치단체상을 6년 연속으로 수상하였고 지난 2018년에도 노인일자리시장형 평가 1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공익활동 평가 최우수상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장형 평가도 최우수상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끈 베이비붐 세대시대가 도래 합니다. 1955년부터 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노인층에 본격적으로 편입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노인 인구가 44만 명이나 증가합니다. 매년 40만 명 선을 이어가다 오는 2024년에는 노인 인구 증가 폭이 50만 명에 도달합니다.
올해 노인 인구는 769만 명입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이어가면서 오는 2025년에는 1천51만 명으로 천만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인 재정은 연평균 14%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반대로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만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은평구 노인 인구는 어떻습니까?
2018년 현재 은평구의 노인 인구는 7만7천9십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강서구 7만9천6백6십명에 이어서 2위입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봉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을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만큼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성실히 우수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는 노인인구의 38%가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처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내년부터 성과 없는 일자리사업을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2019년 5월 7일 국무회의회의에서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81만 4000명 중 69%(56만명)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추산됐다고 하면서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한시적인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 생계비나 용돈 보태주는 용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건강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는 그러한 고민보다는 단발성 정책들만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그만큼의 일을 시켜야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일할 맛이 나는데 지금의 사업은 그저 시간 때우기 용돈 벌어보기 정도인 것 입니다.
그간 일자리사업 정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단순한 성과 평가에 따라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입니다.
본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경험과 노하우 및 전문적 지식들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허드레 일을 탈피해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품질등도 고민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도 말씀 하십니다. 우리 노인들이 재능도 많은데 그 재능을 살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높을터 인데 그냥 선심성 행정적 발상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일률적이고 편의적인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25개 자치구를 보면 일자리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어르신들의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어르신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성공적인 선도 사례들을 보급․전파하여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창업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르신인구는 올해 796만명이 되고 우리은평구도 7만7천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 기금은 고작 7억9천2백만원입니다.
우리은평구는 기금조례에 의해 11개 부서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 부합하게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기금은 1998년을 기점으로 1억원을 사랑의공동모금으로 시작해서 일반회계로 2000년에 2억 2001년에 1억 2003년에1억 2004년에1억 2005년에 1억으로 도합 7억원의 출현금과 이자수입 9400만원을 합해서 794,000만원을 조성하였는데 2014년 통합관리기금이란 면목아래 기금을 통합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7억4천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2천5백만원원은 정기예금 2천9백만원은 공금예금 해놨으니 실체로 어르신복지기금은 한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작 이자수입 1100만원을 매년 어르신복지 진흥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1100만원으로 복지진흥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전시행정 적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의 마포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포는 자립도가 우리보다 높다고 하나 어르신인구가 약 5만명 정도 되는데 8개 사업에서 2천5백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기금도 2019년 현재 마포구는 12억7백만원이고 강서구는 11억 3천 1백만원입니다. 이제라도 기금을 제대로 올려주고 본연의 예산으로 되돌려주셔서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년도에도 통합관리 기금의 부당성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복지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기금 조성액의 규모도 실효성 있게 재조정하고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모든 기금을 상환해줘서 기금관련부서에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25개 자치구중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자치구는 11구로 점차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1천1백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절약을 해서 1천 40만원 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인프라 또한 증가하는데 7만7천명 대비 1천 40만원이라 하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단순이 노인복지기금을 이자인 1천 1백만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노인인구 일자리 창출방안 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하는 일한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이자인 1100만원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도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방안 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하는 일한 사업으로 어르신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