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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국가보조금 사업' 불거진 의혹.... 왜?‘제1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보조금 편법 사용 논란의 정점에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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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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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한 검증으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다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했던가. 각종 국가보조금을 '임자없는 돈'으로 인식해 비리·부패의 대상이 되고 경우가 적지않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지급과 관리, 검증절차 미흡 등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유 확대를 목적으로 도비와 군비 등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제1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에 봐주기식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홍성군은 ‘제1회 내포사랑 청소년페스티벌’ 행사를 A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지난 5월 25일 충남도서관 앞 KBS 신축부지 특별무대에서 개최했다.

도비와 군비 포함 총 6000만원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군이 지난해 9월 지역현안 건의사업(일명 도의원사업비)으로 사업주체를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예총 홍성지회로 하고, 사업량은 2회, 행사명 ‘내포페스티벌’로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보조율 50대50으로 도에 회신해 확정됐다. 하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명이 임의로 변경되고 행사 주최도 불분명한 가운데 2회 행사 진행예산을 도와 군의 협의도 없이 1회 행사로 축소해 집행하는 등 보조금 편법사용 논란으로 인한 잡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한 검증과 행정미숙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주체 측이 군에 제출한 세부계획에는 확정된 사업비보다 적은 365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음에도 군은 6000만원을 지급해 이 과정에서 모종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5월 25일 행사진행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군 조례에 근거하면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하고 충남도는 집행 공문에 행사 종료후 1개월 이내 정산을 보고 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산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성군의 국가 보조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가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공정하면서도 정의롭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사업주체 변경 등과 관련해 “도의 많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 회신 요청 공문에 기재 된 사업주체와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주체가 다른 부분과 2회 사업이 1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계자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홍성군 문광과 관계자는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이후에 변경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이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조숙한 기간 안에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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