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 생활안전복지
정부. 북한에 국민 혈세 75억 원 지원 "안 받겠다는데... 왜?"탈북모자 굶어죽은지 4개월... "정세 상관없이 北 돕겠다"
김한울  |  seoulbokji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9  13:41:4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북한 산모,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 등에 75억 원을 보낼 것을 확정했다 [출처 구글코리아]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지난 7일 북한은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다시금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도발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절대 북한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무겁게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도발이 있기 하루 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WHO 북한 산모,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에 약 60억 원와 ‘어린이, 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보내기로 확정했다. 

□ 줄 잇는 비판과 우려 “이 시국에 말이 되나?”

4개월 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을 떠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다. 탈북민, 북한인권 단체는 사건 직후 현재까지 남북하나재단에 적극적인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입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자 보건사업을 명분으로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계를 비관한 일가족 집단 자살 등 국내 복지 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들어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당근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며 “자국민을 위한 복지에 힘써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북한을 돕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와 정세와 상관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안 받겠다는 北, 주지 못해 안달인 南

이번 통일부의 지원 결정에 대북 관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영유아나 산모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일 지도 의문이다”며 “정부가 제공한 대북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거부당했다. 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 것도 받지 말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북한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김한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34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33. 101호(신사동)  |  대표전화 : 02-2285-0691 
구독 및 광고 : 02-2272-3613/4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58  |  회장 : 노경태  |  발행인 겸 편집인 : 장경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경근
Copyright © 2012 서울복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