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 생활안전복지
‘출산율 0명대’ 역대 최악 "286조원이나 투입했는데…"아직도 외면하는 2030대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출산 정책 효력 상실했나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4  15:55:4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한국 Vs 스웨덴 여성생활 비교표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서울의 경우에는 0.69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부은 것에 반해 역대 최악의 수치인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개월 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저조한 출산율을 높일 대책을 강구한다며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명 ‘퍼주기 식’ 복지 정책에 열을 올렸다. 2016년부터 2018년 무상보육에 쓴 세금은 지방비를 포함해 37조 7000억 원. 여기에 출산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포함하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보육 서비스 강화’, ‘아이 돌봄, 육아 부담 해소’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크다.

□2030대 여성들 “아이 낳고 싶지 않다” 왜?

올해 32살이 된 직장인 A씨(여성)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인즉슨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은 피할 수 없을뿐더러 여성이 육아 및 가사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듯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30대 미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에 대해 조사한 바 10명 중 6명은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치 못하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을 꺼리는 여성의 또 다른 이유로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부담해야 하는 육아 비용이 목을 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침체된 경기, 경제성장률은 매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괴로운 가운데 결혼은커녕 도무지 아이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28세 직장인 B씨(여성)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라도 났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부모가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으면 태어날 아이는 불행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키워주기만 하면 부모로서 존경 받던 시대는 지났어요.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없다면 안 낳는 것이 오히려 낫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의 ‘한 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3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에 해법이 있다고 말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기 보다는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며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대부분의 기업이 예외 없이 부모라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선 결과 한국의 세배가 넘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더 신장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면 출산율은 절로 올라가리라 본 것이다.

 

장경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적십자 소방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34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33. 101호(신사동)  |  대표전화 : 02-2285-0691 
구독 및 광고 : 02-2272-3613/4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58  |  발행인 겸 편집인 : 장경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경근
Copyright © 2012 서울복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