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석진 구청장은 이날 발언에서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음에도,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기득권을 고집하고 이권계산만 부추길 뿐, 국민을 위하는 진심과 행동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구청장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우리 동네 지역 경제와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주민 행복과 안위를 위해 주민의 삶과 밀착돼있는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맡겨 달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에 의한 헌법 개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의 출발선부터 도착점까지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헌법 전면 개정에 앞서 ‘개헌의 마중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1차로 오는 4.15총선 때 국민투표로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에 그 발안권을 행사해 전면 개헌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편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 8일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문석진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국회 및 정당 교섭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4월 총선 공약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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