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올해부터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고교 2학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폐비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범 운영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e-book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경자년 새해 신설‧변경되는 제도를 △경제·금융·조세 △복지·보건 △교육·보육·가족 △안전 △행정·일반생활 5개 분야로 나눠 자세히 안내 한다. 이번 책자에는 정부‧서울시 제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선별해 구민들이 다양한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힘썼다. 구는 서울시 최대 인구 자치구로서 특히 행정 수요가 많은 복지‧보건 분야와 교육‧보육‧가족 분야 등에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복지‧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에 제공되던 노인돌봄 중 기본, 종합, 단기가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지원부터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관내 1,300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지난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상교육이 올해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아이돌봄서비스도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신청부터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아동수당도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올해 자체 교육모델인 ‘송파쌤(SSEM)’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보육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구는 자체 시행 제도인 온라인 여권발급 예약서비스와 석촌호수 위치안내체계 개선도 책자에 담았다. 온라인 여권발급 예약서비스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송파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석촌 호수 산책로의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사업은 그 효과를 인정받아 올해 전국 공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밖에도 폐비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 실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등 ‘2020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이달 3일 이후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좋은 제도들을 적극 홍보하고 구 차원의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삶의 질 1위,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