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장애인 인식 개선, 인권 향상, 차별대우 금지 등 장애인 처우와 관련해 캠페인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 사업과 지원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확산 및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예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어 뭇매를 사는가 하면 현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를 다룬 속보와 뉴스에 수어가 빠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 및 지자체와 건강한 복지 단체들의 노력이 무상할 만큼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협회의 단체장, 장애인 체육회 등의 범죄 사실이 도마 위에 올라 '말 뿐인 장애인 복지'라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장애인협회 대표 600만 원 '꿀꺽’
지난 1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해 102명을 적발했다. 이 중 아파트 청약제도를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브로커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으며 무리 중에는 지역 장애인협회 대표까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부천시 모 장애인협회 대표는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에게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시켜주고, 장애인 6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하도록 한 뒤 당첨되자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다. 장애인 6명은 청약 통장을 내주는 대가로 각 각 1000만 원씩 받아 챙겼고, 장애인 협회 대표는 이들로부터 600만 원을 알선 대가로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상당수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들로 청약통장을 팔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연루됐다"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리가 박탈된다는 설명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 장애인 선수 강제추행은 무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벌어진 2017년 6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언어폭력과 강제 추행 신고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종료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3명과 목격자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가맹단체인 장애인조정연맹에 추가 조사 후 처리하도록 떠넘겼다.
장애인조정연맹은 별다른 조사 없이 해당 코치의 혐의 중 언어폭력만 인정,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가벼운 처분이었다. 더군다나 가해자인 이 코치는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경기 동안 피해자가 코치를 피해 다녀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한체육회는 자격정지 기간 체육회 내 모든 활동을 제한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경우에만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코치가 선수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인 A씨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팀을 이끌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가 없으면 팀이 붕괴된다는 불안함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력이 셀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애인 선수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나 하나 때문에 팀에 문제가 생긴다는 염려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