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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구청장, 환경부장관에 ‘해충발생 대응예산 확대’ 요청관련예산 선제적 확보 절실… ‘환경개선 부담금’ 지자체 배분 비율 높여야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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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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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은평구청장(오른쪽)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은평구의 환경정책을 논의 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가 봉산 일대 대벌레의 집단 발생으로 인한 방제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7일 대벌레 발생 관련 민원 첫 접수 이후 두 차례의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고 향후 봉산 일대에 화학적 방제 및 드론 방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지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지난 겨울이 예년 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대벌레 알들이 폐사를 안하고 대량 부화를 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량 발생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자연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은평구의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예산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의 지자체 배분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자체의 경우 대응 비용이 상승하고 환경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구청장은 환경부가 걷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지자체 배분비율을 현행 10%(자치구9%, 서울시 1%)에서 30%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건의했다. 증가되는 예산은 평균 기온상승이 유발하는 해충발생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이후 관련 일자리까지 연결해 보자는 것이 김 구청장의 복안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업무가 늘어나면서 관련예산의 선제적인 확보가 절실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안드렸다”며 “타 지자체와 연대해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예산의 양을 늘리고 대응사업의 질을 높이는 추가제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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