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매년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된다. 이쯤되면 정부가, 지자체가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잔인한 생각도 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제40회 장애인이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같은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장애를 가진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꿈을 꾸고 포기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디 흠 잡을데 없이 완벽하고 책임감 있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되풀이 되는 발표문의 빠져서는 안되는 단골문구와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삶과 행복 수치는 '척박한 사막과도 같다'는 평이 많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3명 중 1명 꼴에 불과했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2018년 기준 4천1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71%,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절반 이상은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을 근거로 '최저임금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3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A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약 250원으로 조사됐고, 경북에 위치한 'B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한 달 200시간이 넘게 일하지만 월급은 10만 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478원에 불과하다.
김예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이 현재 취임 3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더욱 멀게 느껴진다"며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 국가 뿐이며 다른 선진국들은 장애인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0년 오늘,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는 25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강하게 호소했다.
한편 통계로 나타낸 장애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장애인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64.9%로, 비장애인(78.5%)보다 낮았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기관이 적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여전히 존재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 2명 중 1명은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취업이나 보험제도 계약 시에도 차별을 느낀 바 있다는 대답이 높았다.
지금도 현실은 막막한 생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애인과 지속적인 학대와 착취를 받으며 노동 현장에서 탈출을 꿈꾸는 장애인,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하루종일 돌보다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적 있다는 부모들, 우리 삶에서 조금만 돌아보면 고통에 호소하는 장애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장애인들의 모든 삶이 다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매년 반복되는 발표문이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되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