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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옥순 대표에 구상권 청구 예정주 대표, 은평구청장 서부지검에 고소… 구, “명예훼손 등 책임 물을 것”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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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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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27일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반면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서는 주옥선 대표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타시도 확진자(주옥순) 이름이 실수로 노출돼 확인즉시 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구에서는 이미 접촉자 성명 노출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닌 담당자의 단순실수임을 밝힌바 있다.

은평구는 주옥순대표의 고소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그와는 별개로 주옥순대표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 받았을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마저 위협받은 상황에 대해 우선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검진과 방역에 투입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고,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금전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주옥순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 날에도 방호복을 입고 하루 800여명에 대한 검체검사를 묵묵히 수행해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개월간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한 은평구 1천4백여 직원과 49만 은평구민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옥순 대표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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