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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홍성군의원 '축산업 통한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제시5분 발언... 축산농가와 환경, 지역사회 공존 해법은 재원마련서 출발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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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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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김 은 미 의원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축산업을 통한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수와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나름의 우위에 있는 신규 산정 지표를 발굴 제시하는 등 총성 없는 예산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축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군에 최적화된 축산업을 통한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서 돼지 60만여두와 소 6만여두를 사육하는 축산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축산분야는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 매몰비용, 악취 민원 발생 등 문제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견해 볼 때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농산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은 현 40%대에서 지속 증가할 것이며, 축산 농가들은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축산업을 통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비책을 찾아야 할 때라 생각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소득세의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과 도축세 부활 등 신 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돼지사육두수는 전국 5%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농가는 축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모두 국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과거 작물재배업이 지방세로 전환된 것처럼 축산소득세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현재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나, 축산업, 축산복합농업 등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에 동일화된 적용이 요구됩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220만 충남도민의 저력으로 간담회, 토론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소득세의 지방세전환과 도축세의 부활에 대한 공론화에 불을 지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지방재정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 수요액을 산정하여 매년 보통교부세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순수 축산으로 연 19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으나,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누락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5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년 81억원이라는 응당 누려야 할 교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방문조사를 통한 대면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확산, 세금조사 우려 등으로 인한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에 기인합니다.

향후 5년의 교부세 산정 기반이 되는 금번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110여종의 타 기초통계 또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흔히들 제갈량이라고 합니다. 축산업종 세수 발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친환경 축산화를 통한 군민 인식개선과 축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첨단기술화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생존기로에 있는 축산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축산농가와 환경,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해법은 재원마련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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