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김현훈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지역사회복지기관장 등은 지난 11일 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은평구의회 의장단, 구청장, 국회의원에게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69개의 은평구사회복지시설(기관) 및 1,300여명 종사자는 호소문에서 지난 21일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부결에 대한 실망과 우려 또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지재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1인 가구 증가, 지역별 복지 공급 불균형 등의 복지 난제 해결 △민·관 공공의 한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주도하는 중간지원 조직 필요 △지역특성 조사와 정책 연구개발 추진, 기부 유치를 통한 복지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복지시설 간의 운영 편차 해소하여 맞춤형 복지 실현 △은평구 복지정보와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아카이브(archive) 역할 기관 필요성을 꼽았다.
아울러 호소문에서는 “은평구는 세수 증대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반면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써 현실적인 재정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해 강화된 복지역량으로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복지공동체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69개 회원기관이 전달한 호소문 전문이다.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과 시설 1,300여명 종사자는 지난 10월 21일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부결에 대해 심한 실망과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은평구청과 함께 은평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는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통합돌봄 구축, 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 지역별 복지 공급 불균형을 등 복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설립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은평구민 모두의 요구이며 과제입니다.
둘째, 우리 은평구는 복지 수요가 많고 민간참여가 활발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한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주도하여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분권화 및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의 복지체계 취약점 보완,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한 촉진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은평구는 많은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것에 비해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복지시설 간 운영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 조사와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외부 지원단체, 은평구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과정을 통해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복지시설 간의 운영 편차를 해소하여 은평구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은평구 복지정보와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아카이브(archive) 역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의 중복성, 불균형 및 성과분석을 통한 기획조정 기능, 각 기관의 정책수행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세수 증대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반면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써 복지 현장의 현실적 문제인 재정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복지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호소합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