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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금천구청 직원들 징역 3~5년…방조혐의 상급자 '무죄'
온라인팀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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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4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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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온라인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데다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장기간 지속해서 추행했고, A씨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단독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각 실형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C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추행을 돕는 C씨의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와 B씨가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또 "C씨 또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A씨 등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부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직원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관리자로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챙겨주려했을 뿐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으니 오명을 벗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금천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C씨를 추가 입건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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