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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500가구 공개모집... 7월 첫 지급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대상… 3차 선정과정 거쳐 7월 11일 첫 지급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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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0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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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 참여 공개모집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 간 공개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사이트인 ssi.seoul.go.kr(단, 신청일 09시부터 접속 가능)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8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접수 마지막 날인 다음달 8일 자정까지 운영되며, 모집 기간 내에는 공휴일․야간에도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4.~4.8.)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그리고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개월에 걸친 선정과정이 마무리되면 7월 11일에 안심소득이 첫 지급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모집계획과 추진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5~6월 진행되는 기초선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시행 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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