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2022년 기준 39만여 명의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서울시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1조 2,001억 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71%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이동편의 증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빈곤율은(42.2%) 전체 국민 빈곤율(16.3%)의 3배 수준으로(’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올해 2월부터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약 5,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에 대해 올해 5월 납기분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약 10만 여 가구가 세대 당 월 8,800원~ 9,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 필수 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상으로 월평균 수도 요금의 약 40%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8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일회용품 비용을 지원 중인 서울시는, 올해 만 3~64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진한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대상이며, 올해 사전절차 추진 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애인이 출·퇴근, 병원진료, 외출, 민원업무 처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632대), 장애인복지콜(158대), 바우처택시(12,6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25년까지 87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는 장애 특성 상 별도의 인프라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특화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모든 당사자가 중증장애인이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경우 낮 시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교육+돌봄 기능 수행) 설치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이 같은 고충을 덜어주고자 서울시는 2016년 노원구를 시작으로 현재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 12월 중구에 개소가 완료되면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도 이용시설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근육경직 등의 이유로 가래 흡입, 경관섭식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요구되고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저귀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화장실에 대소변 흡수용품 교환을 위한 침대 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교육+돌봄+건강 기능 수행)’를 설치한 서울시는 올해 2개소(구로, 노원)를 추가 지정, 연내 총 3곳의 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증뇌병변장애인 가족의 경조사, 병원 입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 시설’도(1개소) 개소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포함, 2023년까지 장애인복지관 4개소를 전격 확충하여 지역 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약 1,300여 곳에 해당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제고를 통한 편의증진을 도모한다.
돌봄 영역도 꾸준히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2006년 정부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독거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작년 대비 올해 1,168명 이상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로 독거 장애인이 확진 시 서울형 위험수당을 신설, 활동지원사에게 1일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돌봄인력 규모를 확대(현재 3명 → 30명 확대)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자립 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약 3,4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서울시는 올해도 약 4,000개의 공공일자리를 비롯,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쓴다.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요양보호사 보조(발달)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커리어 플러스 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장애인 AI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라벨러(사진, 글자,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신산업분야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120명의 장애인을 AI 데이터 라벨러로 양성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차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등 준비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장애인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복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는 최선을 다해 달릴 것이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