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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눈] 리어카 끄는 한국 어르신, 캠핑카 끄는 호주 어르신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110대 국정과제 발표… "尹, 어떤 복지를 약속했나"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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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6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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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강을 건너듯 조심스레 리어카를 미는 어르신의 뒷모습에서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유추케 한다       장경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평평하지 않은 언덕길을 올라갈 땐 숨이 찬다.

젊은 사람이 그냥 걸어 올라가기만 해도 힘이 드는 오르막길, 어르신이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올라간다. 냉큼 리어카 뒤로 달려가 안간힘을 쓰며 밀어본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

괜찮다며 애써 웃는 어르신의 검고 깊은 주름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 눈물처럼 아래로 뚝뚝 떨어진다. 쓸쓸히 사라지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르신이 넘어야 할 언덕은 얼마나 더 남았을까, 그리 많이 높지 않길, 그리 고되지 않길’ 망연히 홀로 바랐다.

우리는 일상에서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 한번쯤 길에서 리어카 끄는 어르신과 마주쳐 가슴 먹먹해져 본 적이 있지 않은가.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몇 년, 그리 짧지 않은 기간동안 폐휴지 줍는 어르신은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호주에서도 캔이나 공병, 폐지를 가져가면 적지 않은 가격을 쳐준다. 그러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궁핍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호주 어르신들은 리어카 대신 캠핑카를 끈다. 정말 그랬다. 땅덩어리가 거대한 지형 탓에 호주인들은 일생동안 호주 전역을 다 경험해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대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캠핑카를 타고 호주 전역 곳곳을 여행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낸다.

리어카 끄는 한국 어르신과 캠핑카 끄는 호주 어르신, 왜 그들의 일상에는 이렇게나 큰 차이가 존재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복지의 온도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호주에서는 적어도 인간이 나이 들어가며 겪게 되는 품위의 상실 중 ‘경제적 궁핍’만큼은 겪지 않는다. 최소한 국가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인간으로써 품위 상실의 경계를 온전히 지켜주기 때문이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복지를 통해 노인들의 품위 상실을 막아줄 수 있을까.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저소득층∙아동∙장애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복지를 약속했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 회복 및 선진국으로 재도약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설정했다.

국정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세운 6대 국정목표 중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층∙아동∙어르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뒀다.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모두가 궁금해 했던 연금 개혁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새 정부 임기 동안에는 캠핑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어카 끄는 어르신들 때문에 분(憤)이 치밀어 오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어디든, 누구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적 품격과 행복을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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