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쌀 수확기를 앞둔 시점, 쌀값 하락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해 쌀 대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쌀 생산 단체관계자 300여명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노웅래 △안철수 △이명수 △정운천 △최춘식 △윤창현 △김형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자리했으며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표 의원은 “풍년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쌀값 폭락과 재고로 이젠 풍년이 농민들에겐 아픔이자 고통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되풀이되는 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쌀 대란 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정책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10만톤 추가격리 △밀·콩 등 대체작물 직불금 지원확대 △쌀 가루(분질미) 생산기반조성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을 주제로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추진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수매 △정부의 수매자금 지원확대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차원의 산물벼 매입확대와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 등의 복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변동직 불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격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다“며 ”양곡관리법 상 명시돼 있는 10월15일까지 정부가 시장 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은 3차례 시장격리 후에도 쌀 값이 안정화 되지 않아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으나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산업구조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소득을 위해 특별지구지정 등을 제안했다. 또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조정 및 논 타작물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100% 국내산 쌀을 가공해 쌀국수·쌀떡국·떡볶이 등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18개 국가로 수출해 농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백제의 제품과 기술력을 예로 들며,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