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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의원,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 필요”인근 타도시 장거리 입소 현실적으로 불가능, 홍성 지역사회 보호시설 시급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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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9  2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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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의원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이정윤 홍성군의회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제288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4대 폭력 중 하나인 사회악'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만큼 무거운 처벌의 중범죄이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과 무관심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 행위로,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해결책에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홍성군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폭력피해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전한 임시거주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가정ㆍ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뿐 아니라 예방적인 개입 및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홍성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규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즉,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동반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없다. 

일터와 자녀의 전학 등 쉼터 입소는 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쉽터에 입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과 숙식이 해결되는 지원체계인 홍성형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제약으로 직장생활을 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일시보호시설에 입소도 어렵거니와 입소기간을 전부 사용하면 퇴소 후에도 갈 곳이 없어 친인척집, 친구집 등을 전전하다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으로 귀가하여 2차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폭력의 굴레를 개선하기 위한 군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폭력으로부터 용기를 내어 가정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나, 위와 같은 홍성의 보호현실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이 발생하여도 신고나 보호를 요청할 용기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며, 참다못해 이혼을 결정한다해도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충남에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으나 주로 천안·아산 등에 구축되어 있어, 홍성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장거리에 있는 쉼터에 입소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까지 입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를 하여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학교 전학, 어린이집 전원 등 환경의 변화와 성장시기에 있는 자녀들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폭력 경험은 자녀의 일평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공공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안전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24시간 임시보호, 최대 30일간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피해자 직장과 동반자녀의 학교를 타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의원은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은 홍성군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보호로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건강한 가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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