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강력 비판했다.
3면의 바다, 육지면적 4.5배의 천혜의 해양생태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임기동안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국내 수산업 현실과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 불러온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으로 인해 어민피해가 가중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수산업 홀대와 외면으로 어민(수)·어업소득·연근해어업 생산량·자급률 감소 등 모든 국내 어업지표가 지속 감소 추세로서 국내 수산업은 갈수록 황폐해지며 ‘어업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 정책으로 인한 해상 공권력 축소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몫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한중 관계에서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이제라도 당당하게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北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당직 교대자는 피해자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도 10시간 후에 실종 사실을 최종 보고한 점, 우왕좌왕 하다 실종 1시간 이상이 흐른 뒤 지원요청을 한 점, 항해·기관일지 88회 대리·허위작성 한 점 등을 비판했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자비하게 불에 태워지는 안타까운 희생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시 해수부의 대응체계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기름 유출사고 후 14년이 흘렀지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기탁받은 출연금 90%이상이 미집행 돼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억원의 출연금을 기탁받은 허베이조합은 집행액 절반을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조합원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한 사실을 강력 비판하며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조성된 출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해상풍력업자들의 무분별한 참여로 현재 137개 해상풍력 사업이 가동 중이며 허가를 취득한 해역 94.1%가 ‘황금어장’으로 불리우는 주요 조업어장과 중복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행위이자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질타했다.
홍문표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독도 지키기 핵심사업인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독도누리호’의 부진한 사업추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정부 임기 내내 공정·정의 상실한 ‘해피아’ 가 기승한 점, 해수부 수산모태펀드 미회수 금액이 110억에 달하는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산물 이력제’를 위한 대책마련 등 어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정책국감 질의를 이어갔다.
끝으로 홍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는 국내 수산업 발전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문제로서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 막연한 의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