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유현 예결특위원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윤유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진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윤유현 위원장과 이진삼 부위원장을 포함 이종석, 김덕현, 강민하, 김양희, 박진우, 안양식, 홍정희 의원 등 총 9명이다. 예결특위는 9일~15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상세히 들어본다.

― 예결위원장이 됐는데 소감은

우리 9대 의회가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고, 또 초선의원들도 함께 하는 만큼 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구의회는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구의회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며 집행부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을 냉정히 살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이번 제출된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경제 상생, 인생케어 동행복지, 교육 ․ 문화 포털 구현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9.1%증가한 약 7,538억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은 다른 무엇보다 민선8기 주요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자 예산이 주를 이룹니다. 새롭게 구정을 이끄는 이성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문화적 변화는 물론 국내외 정세 역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역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고물가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시기인 만큼 구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 했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각종 안전 대책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 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선 8기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 사업별 실효성과 타당성여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내년 예산심의 방향은.

이번 심의는 단순히 한 해 동안 서대문구에서 쓰일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닌 민선 8기 향후 어떤 사업이 진행되며,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민선 8기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 사업별 실효성과 타당성여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의 큰 방향성부터 그 방향성에 맞도록 세부 사업들에 계획되고, 예산이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명확히 보겠습니다.

실제 민선7기 시행했던 사업들 중 일부는 크게 변화가 있고, 역점 사업과 새로운 공약 사업이 대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저런 얘기들에 휘둘리기 보다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다선 의원들이 중심을 잘 잡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더불어 구청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 같이 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만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일자리 등을 위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 방위적 복지예산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과 투자도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통해 쌓아온 방역 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과 각종 사업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 한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사망 사건을 겪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재난 시스템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재난․재해 예방 예산 역시 소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끝으로 예결특위 위원이나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번 예산안 심의는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본예산 심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예산 심사는 단순히 예산(돈)을 보는 것이 아닌 사업 하나하나를 보고 그 실효성을 따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민선8기 주요 정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을 세심히 살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역시 2023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을 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역시 서대문구의 발전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