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비타트 업무협약 체결 모습. (오른쪽 정원오 구청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과 주거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기준선을 한 단계 상향시키기 위해 ‘2023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구는 주거복지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 △안심 주거지 조성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5개 분야로 나누어 44개 세부사업에 약 1,13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난해 8월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주거안전TF를 구성해 반지하주택과 고시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및 공기질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주거복지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거정책 관련 조직을 정비하였다.

한편, ‘안심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전·월세 피해예방 특강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한 주거상담소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생활시설에 대한 분야별(전가,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에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혼자 집보기 불안한 젊은 층이 성동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하여는 주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초 SH,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수준 향상에도 힘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며,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지원하는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이웃 간 화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제안의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내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구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인 ‘주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수습을 위한 특정 계층 대상의 응급적·단편적 대책으로 시행하는 ‘선별적 주거정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구민 전체의 주거질 향상을 목표로 ‘보편적 주거정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거복지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거실태 현황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거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주거, 건강한 주거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