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 및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구급대 역량 강화 통한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