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복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10  14:51:2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보건복지부 상징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24일 자정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26일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경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34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33. 101호(신사동)  |  대표전화 : 02-2285-0691 
구독 및 광고 : 02-2272-3613/4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58  |  발행인 겸 편집인 : 장경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경근
Copyright © 2012 서울복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