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 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저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한 달여간, 결산검사선임위원들과 함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은평구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335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140억9,100만원으로 총 5,476 여 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에 대한 재무상황 전반을 살펴보며 예산관리 업무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을 짚어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장 큰 시정사항은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증폭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세입부분의 결손 처분액 증가를 비롯하여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 과다,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문제 등은 연례적인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간단히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올해에도 결손 처분액 증가에 있어서 시효소멸 건수가 전 년 대비 245건에서 79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집행 잔액 과다문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155억4400만원으로, 30%이상 집행 잔액이 170건에 달했으며, 그 중 100% 잔액발생 사업만 47건이나 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문제시 되어온 수의계약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정 A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10개의 발주부서에 총 계약 건수가 20건에 달하고 전문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네 번 째, 최초 계약 변경 사업의 증가부분입니다. 지난해 30%이상 증감된 계약 건수를 보니 총 34건에 최초계약 금액 32억7,966만원에서 24억2,9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고 207%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 째,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미비와 지도 점검이 형식에 치우친다는 점입니다. 성과지표 자체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면밀한 지도 점검 부족, 직원 교육 정기 실시 등 운영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의회의 의결 없이 단체장 재량권에 해당되는 ‘전용액’이 전년도 4억4,500만원이 24억5,800만원인 다섯 배로 현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요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결산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가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닌,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내실 있는 검사가 되려면 선행 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운용에 대한 분석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합니다.
두 번째, 관련 부서에서는 결산에 임하기 전 매년 반복되는 사항 등을 결산위원들에게 브리핑하여 우리구의 특성과 운영 실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결산에 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세 번째, 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위원으로서 주의나 의무, 자료요구, 검사결과 보고 방법 등 체계적인 결산검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부당집행이나 분식회계, 예산낭비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표 결산위원은 물론 구의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정 사항을 금년 예산집행 세부계획에서부터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은평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결산위원님들과, 함께 한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오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