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고갈 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의 연금 보험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 연장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도 62세에서 점차 68세로 늦추어야 한다는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고 청와대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안(案) 일 뿐 정부의 확정된 안(案)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도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 소득 대체율 40%가 아니라 20%대라고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여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국민이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였다.
국민연금을 최초 도입 시에는 은퇴 후 최저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의 7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도 많았지만 시행되었고 , 수시로 보완 해 왔지만 결국 많은 문제점들로 국민이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연금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장미빛 희망으로 홍보하여 가입하였으나 2017년도 기준으로 가입평균이 17년이 되나 실질 소득 대체율이 24%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을 조정하려는 것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대한 불신이다. 2년 전 만해도 기금운영 수익률은 6~7%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올해에는 수익률이 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5월까지는 0.49%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고갈기금을 5년 연장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기금운영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니 수익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 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공청회를 하는 개선방안을 보면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고려한 두 가지 안을 제시 하였다. 1안은 노후 소득보장 차원으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2안은 재정 안정화 차원으로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연금수령 연령을 2030년 이후 65세, 67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연금은 사회적 환경 및 인구 구조론, 국내외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보완 또는 개편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인정 한다.
최근 들어 초 저출산으로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증가 추세로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 납부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연금보험율을 살펴보면 독일은 19.5%, 프랑스는 16.7%, 일본은 15.4%, 미국은 12.4%를 납부하고 있다. 장차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지 않으려면 보험료의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편시기와 방안은 국민의 경제상황과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함께 고려해야 국민이 신뢰를 하고 정부정책에 호응을 보낼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 활기가 넘쳐나고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자리가 많아 소득이 증가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어떤 개선방안도 국민이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며 최악의 실업대란을 겪고 있으며, 40대의 가장들이 퇴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소득의 공백이 더 발생하는 보험료 납부 연장 내지 연금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은 세대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기업은 연금개편 방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 총 협회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액이 약 82조원이고, 이중 40조원이 국민연금 부담액이라고 한다.
연금보험료를 2%만 올려도 기업은 약 8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개편방안으로 갈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편에 앞서 국민연금 공단의 조직 효율화와 운영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 기금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수익률을 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모든 국민이 동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