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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회 추경 2조 8,329억원 긴급 지원코로나19 위기 대응...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이달 신청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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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5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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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 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738억 원이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 원 규모이다. 지난 3월 의결된 ‘코로나19 1회 추경’ 8,619억 원에 이은 것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201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했다.

2회 코로나19 추경의 주요 분야는 세 부류로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 원)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우선 4일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 원도 선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8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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